|
영화강의실 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발전적 모색 #3 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방송쿼터팀 2000년 08월 26일 3. 외국 방송쿼터제 사례와 프랑스의 통합영상정책 자국 영상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나라들의 상당수는 방송쿼터제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1988년 영화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TV편성쿼터제도인 '국경없는 TV령'을 발표, 1989년 "The EU Broadcast Directive"(총방영시간의 50%이상을 유럽주도 제작 영상물에 배정해야 함을 규정)로 발전시켰다. 1) 외국사례 (표) EU 주요 회원국의 방송쿼터 운용 사례
※출처: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 <유럽의 방송법 및 규제(R glementation et r gulation audiovisuelles en Europe)>, 1996 상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미국의 즉각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강령에 의거, 방송쿼터를 비롯 독립프로덕션 제작비율, 광고 등을 자국 현실에 맞게 변형, 국내입법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중이다. 유럽강령에 의하면, 방송쿼터 비율은 50% 이상(4조)이며, 독립프로덕션 제작비율은 방송시간의 10% 혹은 프로그램 편성의 10%(5조)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영화를 포함한 영상물에 대한 별도의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보다는 유럽물 50% 이상 등 모든 프로그램에 통합 적용하고 있다. 상기의 표 외, 네델란드의 경우에는 당국에서 유럽강령에 의거 최소 50% 유럽 프로그램 방영을 방송사에 권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호주의 경우, 오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중 최소한 55%가 호주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프로그램의 60%가 캐나다에서 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표와 사례들이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또 방송쿼터에 한정되어 있기에 각국의 방송정책을 이해하는 충분한 지표로 인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영상분야에 대한 중요성, 특히 방송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오래전에 유럽 각국이 판단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고, 유럽 영상물 또는 자국 영상물에 대한 규정을 담은 방송쿼터가 그 중요한 일환임을 지적할 수는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지난 92년 7월, TF1사가 시청각 작품 쿼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3천만 프랑(한화 약 47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해당 방송사는 120시간의 쿼터중 106시간 43분을 채웠다. 한화 기준 약 47억원의 벌금 부과는 프랑스가 방송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표) 프랑스영화 제작비의 구성 (단위 : %)
※출처 : 한국언론연구원, <21세기 한국언론정책-법제연구>, 1997, P.202 특히 프랑스는 방송과 영화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시청각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영화 제작비 구성의 변화를 보면, 유럽강령에 따른 방송쿼터를 도입하기 전과 후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즉 방송사에서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비율이 1986년 11.7%에서 1996년 42% 수준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이 방송이 직접 나서서 영화에 개입하는 방식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상술한 프랑스 외에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영화지원 방송정책 등은 영화와 방송이 서로 다른 매체가 아니라 같은 매체의 다른 채널일 뿐이라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다.(김준기,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쿼터: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1999) 이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호혜'로 표현될 수 있는 '보장성 지원'을 의미한다.(원용진, 통합시청각 정책의 전망,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1999) 2) 프랑스의 통합영상정책 프랑스는 방송과 영화, 라디오 등의 시청각 매체를 문화전파라는 목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국익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는 혐의로 프랑스 민영방송은 오랫동안 금지당하고 공영독점 체제가 지속되어 왔다. 1986년 국영방송이던 TF1이 민영화되면서 공영독점 체제는 무너지고 공민영체제가 구축되었고 방송감독기구로 '통신과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ie de la communication et des libertes : CNCL)가 구성되었다. 민영화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방송은 공익성 이념을 기반으로 프랑스적인 내용을 방영해야 한다는 요청을 방송사에 해왔다. 방송사의 허가, 행정규제 등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CSA(Le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에 일임하고 문화부는 CNC(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를 통해 방송영상과 영화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CNC는 국가예산지원과 연관미디어들이 각출한 재정지원을 받아 영상산업 전체를 지원하는데 상업TV, CATV, 위성TV를 비롯한 모든 TV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CNC는 영화사전제작 지원, 다큐멘타리, 문화프로그램, 만화영화 등을 지원하고, 뮤직비디오, 창조적 작품제작 등의 기술산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 TV에 영화가 편성되는 수준도 조정하며, 저작권에도 관여한다. TV용 영화제작 지원사업도 1986년 이후에 시작했다. CNC의 영상지원책은 국가보조금, 영화티켓, 방송, 비디오에 부과되는 특별세 등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통합시청각 정책은 방송의 영화지원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영화와 방송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통합적으로 체계화시켜 놓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방송을 채널사업자의 형태로 분류하고 그 프로그램은 독립프로덕션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잡힌 발전을 꾀하고 있다.(원용진, 통합시청각 정책의 전망,<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1999) 전체적으로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강력한 영상산업의 틀(TV와 비디오, 영상미디어들의 연계) 속에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산업이라는 틀, TV와의 연계망 없는 영화정책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유럽연합의 기준보다 엄격한, 1992년부터 시행된 '60%법'으로 프랑스영화 제작 활성화와 윈도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TV는 편성을 통한 영화배급뿐만 아니라 제작 의무를 갖는다. CNC가 주관하는 국가 주도 영화진흥책 외에도 세제혜택(총수익의 25%이내)을 주는 개인투자 참여프로그램인 SOFICA(시청각 작품투자회사)의 활성화(97년 48편 제작지원)로 프랑스에서 제작되거나 프랑스가 참여한 합작영화들은 대부분 막대한 지원을 받고 만들어진다. 실제로 이런 진흥책은 80년대초 100여편을 상회하는 제작편수를 95년 이후 140편대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유지나, EU 영화산업 동향과 영화진흥책(1988-1997),<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1999)
[계속] |